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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성심으로 지역·국가 발전 이끄는 서산태안 비서실장, 성일종[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과 제시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초선인 20대 국회 51건, 재선인 21대 국회 86건으로 총 13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또한 공동법안 발의는 총 2,514건으로 20대 국회 1,204건, 21대 국회 1,310건을 발의하였으며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이 각각 1,783건, 1,932건인 총 3,715건 중에서 성일종 의원이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447건(38.95%)으로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담당해 왔다. 성일종 의원은 률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8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이 상을 8년 연속 수상한 의원은 성 의원을 포함하여 2명 뿐이다. 출처: 연합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이번 수상으로 성일종 의원의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받은 상은 총 40개로 지난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정해오는데, 성 의원은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통과로 법을 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등 대기오염배출원이 집중돼 있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을 지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출처: 뉴스 티엔티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와같은 헌신적 의정활동은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공동체 정신, 지역을 세계화하려는 선도적 자세, 한국을 이끄러가려는 지도자적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된다. 22대 총선에 삼선 도전하는 성일종 의원은 공약으로 ‘성일종의 15대 공약선물’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분야]은 태안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수산물 가공 선진화단지 조성의 3가지를 제시하고, [의료분야]는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교류확대 및 현대식 신관 증축을 제시하며, [교육분야]는 태안기업도시 내 명문 국제학교 조기 개교를 제시하고,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문화분야]는 서산동부권(해미, 음암, 운산)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을 제시하고, [인프라]는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 이원-대산 도로연결의 3가지를 제시하며, [관광분야]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명품 한우특화마을 조성의 2가지를 제시하고, [복지분야]는 태안 남부(안면·고남) 수영장 포함 명품 스포츠센터 건립, 임대형 명품 기숙사 건립, 유아 실내 체육센터 건립 및 운용확대,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 조성의 4가지를 포함하여 15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성 의원이 제시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과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약들이 해당 부처와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지난 20대와 21대의 의정활동을 통해 최고 수준의 입법추진 활동과 국정감시 활동 등을 수행해 왔던 실적을 놓고 볼 때 22대 국회에 당선되면 서산태안의 미래 발전의 기반을 확립할 것이며, 주민들의 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실하게 구축해 낼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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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 모인 제3지대…'빅텐트' 성사되나[국회=열린정책뉴스] 거대 양당을 벗어나 '제3지대'를 선언한 정치권 인사들이 14일(일)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합창하면서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빅텐트'를 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점점 심화하는 정치 양극화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할 대안 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좀처럼 공통 분모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총선 전에 손을 잡고 한 지붕 아래 모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탈당 그룹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이낙연),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이준석), "양당의 폐해를 없애달라는 열망에 답을 해야한다"(양항자) 등 '제3지대 빅텐트'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미래대연합 공동 창준위원장인 김종민 의원과 여의도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양당 구조 타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거대 양당 속 이른바 친윤(친윤석열)·친명(친이재명) 등 주류와 각을 세운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출신이라는 교집합을 넘어 오는 4·10 총선을 3파전 구도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총 50석을 차지한 자유민주연합,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어낸 국민의당 등 '제3당 돌풍'을 2024년 22대 총선에서 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의 연대는 당위론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란 관측도 있다. 4·10 총선에서 기호 3번 차지를 위해선 6석의 정의당을 넘어 7석이 필요하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15% 득표를 이뤄야 하는데, 현재 어느 세력도 독자적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창준위 출범식을 연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에 이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이 20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더욱 본격적으로 연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연대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조기 합당이 성사된다면 전국적 입후보도 가능하고, 합당이 여의찮을 경우 출마 지역구를 배분하는 형식의 선거 연합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제3지대 빅텐트'를 치는 과정에는 걸림돌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합당의 경우 비례대표 배분 등 각자 지분을 놓고 험난한 협상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그보다 느슨한 선거연합도 출마자 교통정리가 쉽지 않으리란 예상이 적지 않다. 정치 인생 내내 서로 다른 당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낸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실제로 이준석 위원장은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선거일까지 석 달도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자칫 이견이 불거져 결합에 실패한다면 연대의 효과는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사분오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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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KTX 조기 연결 ‘청신호’ 켰다[서산=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조기 연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이하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마침내 청신호를 밝혔다. 도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해선 KTX 연결은 서해선-신안산선 직결 무산에 따라 도가 내놓은 대안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된 사업이다. 노선은 경기 평택 청북 서해선에서 화성 향남 경부고속선까지 상하행 7.35㎞로, 총 사업비는 6843억 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할 예정인 예타에서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본궤도에 올라 본격 추진된다. 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 공사를 시작하면,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2030년 마침표를 찍으며 ‘서해안 KTX 시대’ 막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해선 KTX를 이용해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이동할 경우 소요 시간은 48분으로 예상된다. 서해선 경기 안산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환승해 이동 할 때 걸리는 90분에 비해 42분, 장항선 새마을호 2시간에 비해서는 1시간 12분이 단축된다. 서해선 KTX는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해안권 주민 교통편의 향상, 서해안 관광 활성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서해선 KTX는 충남 서해안권과 수도권 간 시간 광역생활권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8기 들어 서해선 KTX 조기 연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도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B/C)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유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1월과 올 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해선 KTX 조기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을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고, 국토부는 올 초 ‘연내 예타 조사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총 연장 90.01㎞ 규모로, 사업비는 4조 842억 원이며, 지난달 말 기준 93.6%의 공정률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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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대중평화회의, 전남 신안‧목포서 10월 4일 개최[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전라남도, 신안군, 목포시가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인 ‘2023 김대중평화회의’가 오는 10월 4일부터 2박 3일간 전남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과 신안군 자은도 씨원리조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2023 김대중평화회의’의 올해 주제는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다. 5일부터 1박 2일간 신안 자은도 씨원리조트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서는 국내외 석학 및 활동가들이 모여 기후와 질병 위기, 4차산업 혁명의 미래, 과학기술의 평화적 국제협력 연대, 신냉전 및 신국가주의 시대에서 평화적 협력, 식량과 에너지 위기 해결, 한반도 평화, 청년들의 책임과 역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5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개회식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 김영록 전남지사의 개막연설,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환영사, ‘제3의 길’ 저자 앤서니 기든스 교수,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 등의 영상 축하 메세지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올해 학술회의에서는 아동권리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201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도의 카일라시 사티아르티, 세계적으로 유명한 혁신대학인 미국 미네르바대학의 마이크 매기 총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밖에 각 부문별 토론회에는 지구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관장하는 레이첼 브론슨 미국 핵과학자회 회장, 제임스 린지 미외교협회(CFR) 수석부회장, 김명자 KAIST 이사장, 오세정 전 서울대총장, 조현 전 유엔대사, 안드레아 비앙키 KAIST 교수 등이 참여한다. 6일 오후 폐회식에서는 김대중학술상 및 김대중논문상이 수여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코스와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방문 코스의 역사문화탐방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4일 오후에는 목포 하당 평화광장에서 전야제 및 문화행사로 송가인, 남진 등이 출연하는 ‘김대중 평화콘서트’가 열린다. ‘2023 김대중평화회의’는 19일 개통된 홈페이지(https://kdjpeaceforum.org/)에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소개와 아울러 행사 주요 일정 안내와 아울러 사전 등록 신청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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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주) 한빛2사업소, 지역아동센터 업무용 컴퓨터 기탁[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6월 14일 한전KPS(주) 한빛2사업소(소장 이승환) 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15대(1,479만원 상당)를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하는 기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탁은 영광군, 한전KPS(주) 한빛2사업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아동들의 돌봄과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배부하였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기존 사용되던 컴퓨터가 오래되어 성능저하와 기능부족으로 업무환경에 제약이 따랐지만 이번 후원으로 업무효율성 및 아동들의 교육환경 개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영광군수(강종만)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눔 문화를 실천으로 하는 한전KPS(주) 한빛2사업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관계자(영광후원회)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아동들이 꿈꾸는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KPS(주) 한빛2사업소는 매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영광후원회와 함께 분야별 복지지원(봉사활동, 생필품, 생계비, 아동주거환경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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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협업 행정으로 주민 체력증진 지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서구체력인증센터와 상무국민체육센터 간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구체력인증센터는 주민을 대상으로 근력, 심폐지구력, 민첩성 등 6~7종의 체력측정을 진행한 후 개인별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을 처방하고,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운동처방에 따라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서구체력인증센터는 상무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에 한번씩 체력측정을 통해 개인별 체력향상도를 분석 및 평가하여 개인에 맞는 운동을 재처방하는 등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체력측정 수요가 20명 이상일 경우 국민체육센터 방문 서비스도 진행한다. 한편 상무국민체육센터 헬스장에는 유산소 운동기구 22대, 근력 운동기구 15대, 멀티 운동기구 2대, 스트레칭 기구 3대 등이 갖춰져 있으며, 전문인력이 이용자들에게 운동처방에 맞는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구청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와 상무국민체육센터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서구주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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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국민 생명 보호 ‘두 번째 특명’[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과 대전에서 16만 차례 이상 출동해 12만여 명의 생명을 지켜낸 구급차 15대가 ‘라오스 국민 생명 보호’라는 ‘두 번째 특명’을 받고 라오스행 선박에 몸을 싣는다. 충남소방본부는 23일 도청 광장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기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라오스 명예대사인 유현숙 나눔문화예술협회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오스 지원 구급차 출하식을 개최했다. 이번 구급차 무상 지원은 지난해 12월 김 지사와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 체결한 교류 활성화 및 우호 협력 강화 양해각서에 따른 조치다. 지원 구급차는 도내 각 소방서에서 활동을 펼쳐 온 13대와 대전 지역 소방서에 배치됐던 2대다. 이들 구급차 15대는 2016년 제작돼 총 16만 3607회에 걸친 출동을 통해 12만 3367명을 이송했다. 총 운행 거리는 306만 6013㎞로, 평균 20만 4400㎞를 달렸다. 각 구급차는 운행에 문제가 없으나, 법적 사용 기간(내용연수)이 지났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달 이 구급차들에 대한 정비를 모두 마쳤다. 또 들것과 산소호흡기, 경추보호대, 감염병 방지 보호복, 소독용 에탄올, 수액 세트 등 54종 120점의 장비도 각 구급차에 적재해 라오스 도착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구급차는 이달 말 인천항에서 선적돼 다음 달 15일 라오스에 도착하고, 같은 달 24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전달된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차의 라오스 도착에 맞춰 기술협력단을 파견, 차량 작동과 정비 기술, 구급장비 사용법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충남소방본부는 이번 지원이 소방안전환경 개선을 통한 라오스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15대의 구급차는 그동안 12만 명이 넘는 생명을 지켜낸 충남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두 번째 임무를 받고 멀리 라오스로 떠나 많은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충남과 라오스를 잇는 우호 협력의 가교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소방본부는 2011년부터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세네갈, 온두라스 등 6개국에 펌프차와 물탱크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등 39대의 장비를 무상으로 양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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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리콜대상 차주 불편 해소위한 ‘자동차관리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통계에 따르면, ‘2020년 221만 1,725대를 기록했던 안전 관련 자동차 리콜 대수는 ‘2021년 265만 5,115대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2월 초에 이미 3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은 차량 리콜에 관련된 통지문을 수령한 이후에도 정확한 부품 수급 시기 등을 알 수 없어 적기에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불편 사례들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민홍철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 등은 차량 리콜 시 결함시정에 사용되는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을 명확히 공지해 리콜대상이 된 차량의 소유주들이 언제쯤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최근 자동차 리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작게나마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박상혁 ▲박재호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 ▲한준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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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전국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 5.4% 불과”[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521만 5,692대이며 이중 친환경 자동차는 136만 4,489대로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발표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목표(2016~2020년)」에 따라 202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의 10%(220만대)를 친환경 자동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올해 6월까지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친환경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 104만 1,737대, 전기차 29만 8,633대, 수소차 2만 4,119대 순으로 등록해 운행 중이다. 올해 6월 기준 광역시도별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제주도가 9%(61,067대)로 가장 높았고, ▲세종(7.5%, 14,368대), ▲인천(7.3%, 123,724대), ▲서울(6.5%, 207,420대), ▲대구(6.1%, 73,860대), ▲부산(6.0%, 89,365대), ▲대전(5.4%, 37,712대), ▲경기(5.3%, 335,922대), ▲광주(4.8%, 34,193대), ▲울산(4.8%, 27,880대), ▲강원(4.6%, 38,316대), ▲충북(4.6%, 41,157대), ▲전남(4.5%, 54,027대), ▲경남(4.4%, 81,571대), ▲충남(4.2%, 49,841대), ▲전북(4.1%, 39,351대), ▲경북(3.6%, 54,715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으나 여전히 수요부족, 충전여건 미흡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 11%(283만대), 2030년 30%(785만대)를 계획한 바 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실시,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 전환 촉진, 생활거점 중심의 충전소 및 전용주차구역 확대 정책 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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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 확보 위한 ‘온배수 재이용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월16일(목) “(사)대산공단협의회의 건의를 받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3대 석유화학 단지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산업단지 증설 또는 신설 계획 중에 있으나 향후 공업용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35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대산공단협의회는 대산공단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관련 법인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온배수 재이용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사)대산공단협의회는 지난 13일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도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을 받은 성일종 의원은 3일만인 12월16일(목), 법률안 작성 및 동료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서명 날인(10인)까지 모두 완료해 대표발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전국 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공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최대한 빨리 법안을 준비해 발의했다”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부족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의원은 지난 2017년 대산공단 입주기업과 서산시, 서산시의회,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환경오염 저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발족하여 관련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